“초연결 시대 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안부, 지자체 우수 정보통신서비스 발굴

“초연결 시대 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안부, 지자체 우수 정보통신서비스 발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자체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공모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선정하며, 지자체는 공모 일정과 평가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행안부는 매년 지자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며 2025년에도 신청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 평가 분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스마트시티 인프라, 재난안전 통신망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및 차년도 사업비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청서는 지자체 정보화 담당부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개별 주민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선정 결과는 통상 하반기에 발표되며 우수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벤치마킹 자료로 배포됩니다

행안부 우수 정보통신서비스 발굴 사업의 배경

초연결 시대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행안부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역별 디지털 격차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이나 농어촌 지자체는 여전히 기본적인 행정 전산망 고도화도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자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은 약 6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2%는 민간 솔루션 임차나 광역자치단체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방식의 간접 지원을 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보다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모델을 확산시키는 쪽이 중복 투자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 대상 서비스 분야와 평가 기준

이번 공모에서 행안부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민원 처리 자동화나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분야로 CCTV 통합관제, IoT 기반 시설물 관리가 포함됩니다. 셋째는 재난안전 통신망 고도화로, 특히 2024년 수해와 산불 피해를 겪은 지역들의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평가 기준은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혼합해 적용합니다. 정량 지표에는 서비스 이용률, 민원 처리 시간 단축률, 예산 절감액 등이 포함되며, 정성 지표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와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이 반영됩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이 정성 지표 작성입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전후 비교 데이터를 제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2년간 공모 평가 기준의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2023년 기준2024~2025년 기준
정량 지표 비중50%40%
정성 지표 비중30%40%
확산 가능성 평가미반영20% 신규 반영
심사 단계2단계(서류, 발표)3단계(서류, 현장실사, 발표)

2025년부터 현장실사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잘 포장된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모습을 담당관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선정 지자체에 주어지는 실질적 혜택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가장 먼저 특별교부세 지원이 따라옵니다. 2024년 선정 지자체 기준으로 평균 2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특별교부세가 추가 배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인접 분야로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자금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차년도 국비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는데, 실제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나 디지털 뉴딜 관련 공모에서 가산점 2~3점이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홍보 효과로,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자체 우수사례 포털에 소개되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이는 지역 이미지 제고로도 연결됩니다.

다만 혜택만 바라보고 신청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정 이후에도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정 사례로 보는 성공 패턴

2024년 선정 사례 중 한 중소도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AI 음성인식 기반 민원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전부였지만, 이 서비스 도입 이후 단순 민원 처리 시간이 평균 23분에서 7분으로 단축됐다는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이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역 인구 구조에 맞춘 맞춤형 설계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례로는 해안가에 위치한 지자체가 IoT 센서 기반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시 하천 수위와 저수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 대피 안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재난 대응 골든타임이 평균 40분 이상 확보됐다는 점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은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평가에서 큰 가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준비 시 체크리스트

공모 신청을 준비하는 담당자라면 다음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서비스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구축 직후 바로 신청하면 데이터 축적이 부족해 정량 평가에서 불리합니다.

둘째, 주민 만족도 조사를 사전에 실시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마감 직전에 급하게 조사를 진행하면 표본 수가 부족하거나 조사 방법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예산 절감액이나 시간 단축률 같은 정량 데이터는 비교 기준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모호하면 심사위원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설명할 때는 단순히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유형에 적합한지,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막히는 부분

  1. 신청 서류의 정량 지표 작성 시 비교 기준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서비스 운영 기간이 짧아 데이터 축적이 부족한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장실사 일정 조율이 지자체 내부 결재 지연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선정 이후 사후관리 보고 의무를 놓쳐 차년도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주민 만족도 조사 표본 수가 부족해 정성 평가에서 신뢰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주민도 이 공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이 공모는 지자체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개별 주민이나 민간 기업은 지자체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A2. 선정되지 않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일부 우수 미선정 사례도 참고자료로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특별교부세는 어떤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A3. 선정된 서비스의 고도화나 관련 인프라 확장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타 용도 전용 시 사후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공모 신청 마감은 매년 언제인가요?
A4.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상반기 중 접수가 시작되고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되는 흐름이며, 정확한 일정은 행안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소규모 지자체도 대형 지자체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나요?
A5. 기본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만, 지역 특성과 예산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가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6. 선정된 서비스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6.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자체 우수사례 포털 및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 결과와 서비스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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