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불법현수막 2주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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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불법현수막 집중 수거·단속을 2주간 실시하며,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현수막은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될 수 있어 사업자와 단체는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전국 지자체 불법현수막 특별 단속 실시
- 지정게시대 외 설치 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최대 100만원 이하)
- 옥외광고물 신고제 적용 지역은 사전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즉시 수거
- 민원 신고 시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지자체 콜센터 이용 가능
- 명절 현수막은 교통안전·보행환경 저해 요소로 집중 관리 대상
추석 연휴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 왜 하는가
매년 명절 연휴를 전후로 상가, 종교단체, 정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신호등 주변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 2주간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과 수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치우는 수준을 넘어, 보행 약자인 어린이와 고령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연간 수거된 불법현수막이 약 18만 장에 달했으며, 이 중 명절 전후 2주 동안 수거된 물량이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시기에 현수막 설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상업광고성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시민단체가 설치한 정치성 현수막도 포함됩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 공식 선거현수막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게시대와 불법 설치의 차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지정게시대는 통상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착순 또는 순번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입니다.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많지만, 일부 구는 사전 허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섬, 가로수, 가드레일, 육교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설치 장소 자체가 금지 구역에 해당하여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철거 대상이 됩니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더라도 게시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으로 전환됩니다. 통상 게시 기간은 15일 내외로 설정되며, 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된 현수막은 집중 점검 기간 중 우선 수거 대상이 됩니다.
단속 기간 중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A시 소재 상가번영회가 추석 할인행사를 알리기 위해 사거리 교통섬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단속 첫날 바로 수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섬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철거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런 경우 재설치를 원한다면 지정게시대를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종교단체가 아파트 담장 외벽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부착한 경우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에서 보이는 외벽에 설치된 경우 공공장소 기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사례입니다. 실무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사유지라서 괜찮다'는 인식인데, 도로나 보행로에서 식별 가능한 외벽·펜스는 여전히 옥외광고물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속 기간 중에는 계고장을 발부하지 않고 즉시 수거하는 '선철거 후통보' 방식이 적용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 단속과 다른 점으로, 연휴 직전 급하게 설치한 현수막이 당일 수거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신고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신고 및 민원 제기 방법
불법현수막을 목격한 시민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위치와 사진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된 현수막은 통상 1~3일 내 수거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설치 희망 장소와 기간을 명시해 관할 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상호, 연락처, 설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고나 타인 명의 도용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이 막히는 부분
- 지정게시대에 설치했는데도 게시 기간을 넘겨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유지 담장이나 펜스에 설치했지만 도로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속 기간 중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수거되어 항의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 동일 문구의 현수막을 여러 장소에 중복 설치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는 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임의 장소에 설치해 불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석 연휴 중에도 현수막 신고가 가능한가요?
A1. 네, 연휴 중에도 온라인 신고는 가능하지만 담당 부서 처리는 연휴 종료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Q2. 지정게시대가 모두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대기 신청 또는 인근 동 지정게시대 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청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단속으로 수거된 현수막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일정 기간 보관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으나,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Q4.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4.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설치 의뢰 업체·단체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선거현수막도 이번 단속 대상인가요?
A5. 공식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은 선거현수막은 제외되며, 그 외 정치성 현수막은 일반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Q6. 신고 후 설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6.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통상 신고 후 2~3일 내 배정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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