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 생산부터 디지털 보존까지 한-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관리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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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기록관은 2024년부터 카자흐스탄 국립기록보관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통령기록 생산·분류·디지털 보존 전 과정에 대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카자흐스탄 국립기록보관소 간 협력 MOU 체결 및 실무 교류 진행
- 대통령기록 생산·이관·분류·디지털화 전 과정에 대한 표준 모델 공유
- 디지털 보존 포맷(PDF/A, TIFF 등) 및 장기보존 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 공무원 및 기록연구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상호 연수 과정 운영
- 중앙아시아 지역 기록관리 선진화 모델로 한국 사례 확산 추진
한-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관리 협력의 배경
대통령기록관리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역사를 보존하는 핵심 행정 업무입니다. 한국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체계적인 생산·이관·보존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이 중앙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22년부터 전자정부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기록관리 체계 전반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모델에 대한 관심을 공식 채널을 통해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한국의 전자문서 생산 체계와 장기보존 기술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카자흐스탄 국립기록보관소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양국 협력은 단순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실제 시스템 구축 컨설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통령기록 생산 단계별 관리 체계
대통령기록 관리는 생산, 이관, 분류, 보존, 공개의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각 부처 및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되는 모든 공문서, 회의록, 영상·음성 기록이 실시간으로 전자문서시스템(On-nara 시스템 등)에 등록되며, 임기 종료 시점에 일괄 이관됩니다. 카자흐스탄 측은 이러한 실시간 등록 체계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 기존 자국 체계는 임기 종료 후 일괄 수집 방식이라 기록 누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전자기록 이관 시 해시값 검증과 메타데이터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술적 노하우를 카자흐스탄 실무자 대상 연수 과정에서 공유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진행된 1차 연수에는 카자흐스탄 국립기록보관소 소속 기록연구사 약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류 단계에서는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구분하여 공개 시한을 설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경우 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러한 단계별 보호 기간 설정 방식이 카자흐스탄의 신규 기록관리법 초안 작성 과정에 참고 사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존 기술 협력의 구체적 내용
디지털 보존은 이번 협력에서 가장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한국 대통령기록관은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해 PDF/A, TIFF 등 국제표준 포맷으로의 변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5~10년 주기로 포맷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 기술 노후화에 따른 접근 불가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록의 진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서명 및 타임스탬프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해 복구를 위한 이중 백업 체계(주 저장소와 원격 백업 센터 분산 저장)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카자흐스탄 측은 이러한 재해복구 체계 설계에 대한 기술 자문을 요청했으며, 양국은 2026년 중 공동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시스템 일부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양국의 디지털 보존 체계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협력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2024년 11월 양국 기록관리 기관 간 첫 공식 실무협의가 진행되었고,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상호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소속 실무자들이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방문해 전자기록 이관 시스템과 열람실 운영 현황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언어 및 법제 차이로 인한 시스템 적용의 제약이 꼽힙니다. 한국의 대통령기록물법은 한국 특유의 정권교체 주기와 기록 공개 청구 제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카자흐스탄의 정치 체제 및 행정 구조에 맞춘 현지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디지털 보존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제개발협력 자금(ODA)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중기 협력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과 공동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기록관리 협력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막히는 부분
- 대통령기록과 일반 공공기록의 관리 체계를 혼동해 적용 법률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정기록물의 공개 제한 기간을 영구 비공개로 오해해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기록 이관 시 메타데이터 누락으로 추후 검색 및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디지털 보존 포맷 마이그레이션 주기를 놓쳐 구형 파일 형식이 열리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 협력 사업에서 양국 법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시스템 이전 후 재설계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통령기록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A. 한국의 대통령기록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2.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일반 기록은 이관 즉시 공개 가능하나, 지정기록물로 분류된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인가요?
A. 현재까지는 기관 간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보다는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이며, 구체적 사업은 별도 실무 합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Q4. 일반 국민도 대통령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A. 공개로 분류된 기록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및 열람실을 통해 누구나 신청해 열람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5. 디지털 보존 기술 이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A. 전문가 파견 연수, 상호 방문 교육, 공동 파일럿 시스템 구축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단계적으로 매뉴얼 및 표준 지침서도 함께 공유됩니다.
Q6. 이 협력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직접적인 생활 혜택보다는 국가기록 관리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외교적 협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간접적 영향을 가지며, 향후 한국 기록관리 기술의 해외 수출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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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식 홈페이지
- 대통령기록관 공식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국제 기록관리 협력 관련)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리 법령 정보
- 외교부 중앙아시아 협력 관련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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